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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이 난리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당 도 없구요....

SNS하다가 재밌는영상들과 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가 이슈가 되길래 글을 써봅니다.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같게 된 첫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상내용으로 볼때 국가테러대책회의 중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기존 테러방지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총리님은 모르시네요.. 하지만 모를수도 있죠 총리인 만큼 많은 일을 하실테니.. 하지만
국가테러대책회의 의 의장이 본인인 것도 모른다니 어이가 없네요...
모른다고해서 국무총리라고 말했더니 네 총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니.. 하...

저 영상을 보고 몇일 후 필리버스터가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필리버스터가 뭔지 찾아보았습니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議事妨害, filibust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filibuster]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의회 등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법안의 통과·의결 등을 막기 위한 오랜 시간의 발언, 유회(), 산회()의 동의, 불신임안 제출, 투표의 지연을 꾀하는 따위가 바로 『필리버스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로 찾아본 결과 여러 설명이 있는데

뭐 공통적인 내용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지금까지도 진행중인데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이상 진행해서 이슈가 되었네요
10시간동안 했다는건 대단한 일이지만 시간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을 했고 무엇이 목적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필리버스터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뉴스기사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조항들은 보완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필리버스터 중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ㅋㅋㅋㅋㅋ


은수미 의원이 토론을 진행중인데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뜬 상황이였습니다.
오히려 야당에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정도로 나오면 오히려 여당에서는 내용을 듣고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토론할 때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는건 기본예의이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김용남의원은 중간에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욬ㅋㅋ
그리고 거기다대고 그런다고 공천 못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ㅋㅋㅋ 유치하네요 참




현재 이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께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가 왠말이냐 , 입법을 막아선 안된다 라고 하시는데...

정작 필리버스터 도입은 새누리의 약속 이였네요.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5/story_n_9313936.html?1456392697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특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보수에 가까웠는데 이번 일들을 통해 보게되는 영상들이나
기사를 보면.. 글쎄요....
기존에 국정원 간첩조작,선거개입 사건도 그렇고 관련기구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금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할까 싶네요